과기정통부, 에스케이티(SKT)에 5세대(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

과기정통부, 에스케이티(SKT)에 5세대(5G)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 실시 2023.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한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3.5.31일 결과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에스케이티(SKT)에 사전 통지하고, 5.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문 후 청문 주재자는 청문 과정에서 에스케이티(SKT)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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