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방통위,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확정 2023.06.0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방통위’)는 2023년 12월 말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하였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는‘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하고,‘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심사항목에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계획 등을 세부평가방법으로 추가하여 배점을 확대(90점→120점)하였다.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 대표자 의견청취 속기록 및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를 백서를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매체 통합심사(DTV, UHD, FM, AM, DMB),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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