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 2023.06.14 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시간 6.14(수) 15:20경(우리시간 6.14(수) 22:20경, 법안공개시점 기준), 유럽의회는 EU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동 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동 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동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원문링크 : EU 배터리법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