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관련 고법 판결 선고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관련 고법 판결 선고 2023.07.1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공정위의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및 동일인 박현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홍성욱)은 2023년 7월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 미래에셋증권(주)(舊 미래에셋대우(주)), 미래에셋컨설팅(주), 미래에셋캐피탈(주),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한국펀드파트너스(주)(舊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 브랜드무브(주),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 멀티에셋자산운용(주) ** 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편입한 미래비아이(주)와 부동산일일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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