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환경영향평가 불편사항, 현장 목소리 들어 걷어낸다 2023.07.16 환경부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7월 9일, 환경부 레드팀 1차 회의 중)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제안 공모전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평가제도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향식(바텀 업)’의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레드팀의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법령 개선과제, 과도한 해석과 지나친 보완 요구 등 불편과 부당한 관행 개선과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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