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병무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업무협약 2023.07.19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뇌전증 병역면탈 범죄 적발을 계기로 매년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진행되었다. 이기식 병무청장과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은 병역 관련 범죄 연구, 자료 및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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