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관련이권 카르텔 근절 공동노력 추진 원희룡 장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만나 공익신고 접수 추진키로 2023.08.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8월 8일(화)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ㅇ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근거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ㅇ 금주 중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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