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_국민권익위원회

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2023.08.18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무관청인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국세 납세자 사전 권익구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세무 상담·안내와 더불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므로, 그 특성상 납세자 기본권을 한층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는 지방국세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 보호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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