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올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에 6.09%로 역대 최대치 경신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지원대상 혜택가구도 함께 늘어나 2023.08.25 정책브리핑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기에 이를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혜택가구 역시 함께 늘어난다. 한편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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