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09.12 공정거래위원회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 방해를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 -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30일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하였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11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7백만 원(대웅제약 2,146백만 원, 대웅 151백만 원)을 부과했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붙임 2021년 3월 3일 배포 보도자료 참조 대웅제약과 대웅(이하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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