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부처가 손잡다!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부처가 손잡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된 주요 협·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 청취 2023.10.2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소상공인 환경규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따른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작년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확대·강화*된 바 있다. * (주요 내용) [식품접객업]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종합소매업]비닐봉투 사용금지, [대규모점포]우산비닐, [체육시설]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그간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환경문제는 별개의 정책과제로 인식되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정책목표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3高 위기 후 고금리가 이어지며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민생활력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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