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연료공급업’ 지원 근거 마련 2023.11.0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화)부터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하였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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