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 2023.12.2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023년 7월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와 국제공조를 확대해 케이(K)-콘텐츠 대량 불법유통을 추적,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추진한 결과이다. 먼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지난 10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조직을 개편,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했다. 특히 수사대 내에 ‘국제공조팀’을 두어 체계적인 국제공조수사에 중점을 두었고 8월과 9월에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가 없는 광역 시도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는 저작권 전문경찰을,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는 케이(K)-콘텐츠 침해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저작권 범죄 수사체계도 정비했다. 이러한 수사체계의...

원문링크 :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과학수사로 끝까지 찾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