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2023.12.28 조달청 ‘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 하도급 지킴이…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효과 ‘톡톡’ 지난 10년간 하청업체, 근로자 대금을 챙겨온 하도급지킴이의 똑똑한 변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국가 건설사업 현장 내 건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공공계약에서 대금지급 사실을 하도급사와 노무자 등에게 즉시 알려주는 ‘하도급지킴이’ 사전 안내 서비스모니터링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임금체불 방지 효과’에 대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가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83.1%는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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