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모색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방향 모색 2024.01.24 행정안전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가 발굴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에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인구정책은 언제나 현상이 발생한 후에 뒷북처럼 마련되어 왔다. 인구만큼 예측이 가능한 것이 없는 만큼, 인구정책은 뒷북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만들 정해진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컨대 인구축소가 정해진 미래라면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지금과 같아야 하는지 미리 고민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미리 준비하여 예고해야 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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