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ICT규제샌드박스,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주민등록번호 표출 개시 2024.02.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2월 7일(수) 자로 이동통신 3사(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티, 케이티)의 ‘패스(PA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ICT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19.9.26 지정)를 통해 운전 자격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서비스이지만, 그동안에는 신분증 사진을 찍어 등록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신분증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커톤(‘23.6.29~30), 관계부처 회의(’23.8.30) 등을 개최하여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민간에서 다양한 신분확인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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