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처벌불원서)


합의서(처벌불원서)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data-ke-type="html">HTML 삽입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1. 의의형사사건이 계속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요건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양 당사자(피고인, 피해자)의 합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합의 내용 또한 제약이 없습니다.(예 : 합의금 지급, 타 지역 이사 조건 등) 3. 접수합의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써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가급적 선고 2~3일전까지는 제출해야 혹시 검토 중 누락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방문접수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서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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