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죄인가요?” 스토킹처벌법, 모르면 범죄자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아시나요? 사랑한다고, 관심있다고 무작정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범죄자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이변 이미숙변호사입니다. 새해 첫 포스팅으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런 기사들 자주 보게 되시죠? 헤어진 남자친구 스토킹에 허위 고소…징역형 집유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news.sbs.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9095100062?input=1195m 옛 연인 직장 찾아가 '똑똑' 스토킹…흉기 지닌 채 기다리기도 | 연합뉴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의 직장에 찾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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