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의 모든 것, 총정리해드립니다.

내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부르는 명칭이 참 많은데요. 상간소송을 하고 싶은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시죠? 상간소송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중 상간소송(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상간자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상간소송이란?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르는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고 불륜녀,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우리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 즉,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원문링크 : 상간소송의 모든 것, 총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