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사건 무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사건을 변론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맺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이 급증하였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경찰서에도 엄청난 양의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대부분은 보이스피싱의 실체는 찾지 못한채, 기껏해야 전달책만을 찾아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전달책은 보통 자기가 정말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책은 별 생각 없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고, 그러다보니 아주 쉽게 검거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현행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주 확고한 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약한 단계의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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