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녹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법원 판결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의없는 녹음에 관한 법적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의없는 녹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없는 녹음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동의없는 녹음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의없는 녹음이란 무엇인가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동의없는 녹음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음성권이란, 자신의 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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