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그에 대한 법적 분석과 판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 해지는 많은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 해지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과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민법 제660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최근 법원에서 내린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사례 요약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레이저판금가공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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