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국제학생증 발급업체, 허위광고로 3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국제학생증이란 무엇일까요? 국제학생증이란, 학생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분증으로 교육, 문화, 관광, 교통, 쇼핑 등의 분야에서 할인이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에는 ISEC (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 와 ISIC (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학생증 발급업체들이 허위표시 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ISIC 발급업체들은 자신들의 국제학생증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유일한 학생신분증이라고 허위표시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ISEC 발급업체인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였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ISIC 발급업체들은 자신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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