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란 무엇일까요?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이 민원인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를 한 경우에 보내는 사건 처리 결과 통보서입니다. 즉, 경찰이 해당 사건을 범죄인지 단계로 넘기지 않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는 사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예를 들면, 폭행죄나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불입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죄 안됨 사건: 피혐의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로, 예를 들면,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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