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 피고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며으이 대여에 따른 사기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에 의하거나, 소정의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대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의대여는 엄연히 불법이고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부분 금전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가 억울하게 피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건의 경위 유승재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피고 1)은 은퇴 후 귀농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지인을 통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마트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고 실질적인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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