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불부합지 경계 침범 소송 2탄 : 신탁의 역습

https://blog.naver.com/avishane/223208991910 지적불부합지 사례 : 경계를 침범했다고 소송까지 당한 건축주 네 그게 접니다.. ㅠㅠ 작년 5월에 지적불부합지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내 땅을 측량했을 때, 1. 이웃과의... blog.naver.com 지난 글에서 저희 건물이 옆의 필지를 침범하고 있어서 내용증명을 주고 받다가 결국 소송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땅이든 건물이든 주인이 있죠.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주인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에게 맡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구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가장 많은 이유로는 신뢰도가 높은 곳에다가 소유권을 맡기면, 은행에서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믿고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내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유권을 맡기는 개념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krakenimages, 출처 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