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준공 및 사용승인, 6가지를 숙지하자

danist07, 출처 Unsplash 건물을 다 지으면 공사를 완료했다고, 완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이 건물을 바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지자체로부터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 허락을 받으면 준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승인이라고도 하지요.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d_mccullough, 출처 Unsplash 그 중 핵심은 설계도면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제출했던 도면과 실제 공사내용이 일치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2가지로 나누어 보아야하는데요. 1.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준공이 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2. 공사를 하다보면 상황과 조건 때문에 법적 허용 한도 안에서 사소하게 도면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면을 공사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도면과 공사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건축주는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돌다리 건너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