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돌려줘야 할까요?

framesforyourheart, 출처 Unsplash 집을 팔 때나 살 때, 혹은 전세나 월세를 놓을 때, 가계약금을 주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물건을 잡아둔다고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데요. 이처럼 가계약금은 매우 흔한 개념인데 반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정식계약까지 이어지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지요. 하지만 계약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니 못 돌려준다는 쪽과 가계약금은 별 의미 없으니 돌려달라는 쪽의 팽팽한 싸움이 이어지죠. yapics, 출처 Unsplash 제가 이번 학기에 대학원에서 사법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가계약금에 대한 대표 판례 두 개를 소개받아서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판례가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판결이라는 것이 인물, 상황, 물건, 여건,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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