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사이버 명예훼손]커뮤니티 사이트에 내 사진과 함께 비방글이 올라간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 성립가능할까?

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에 관한 상담사례1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약간의 말다툼이 오고 간 후, 상대방이 나의 사진을 올리며 나의 닉네임을 거론하고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쓴 경우 그리고 그 글에 다른 이용자들이 외모평가부터 시작하여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상권이 침해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초상권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 및 "사이버모욕"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초상권은 나의허락 없이 내 사진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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