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예은변호사]사기로 고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_사기(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범죄에서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고소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찌보면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받지 못한 금원을 좀 더 빠르게 보전받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사기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도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6424건)를 앞질렀고, 이후 2017년 사기 발생 건수는 24만1642건으로 18만4355건 발생한 절도와 차이는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는 사기 및 공갈의 죄가 전체범죄 발생건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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