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1일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수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중대재해버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경우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폭발사고는 11일날 오전 9시 26분에 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내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으며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번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면하려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켰다는걸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을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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