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이 앞으로 미칠 영향 예측해보기

안녕하세요. 간만에 들고 온 내용은 최근 유럽연합 (EU)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도입 여부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으로 비(非)EU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과 수소 우선 적용)이 EU 회원국의 관세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한 상품의 내재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하고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림과 함께 설명해보겠습니다. A라는 국가는 1 ton의 온실가스 (CO2e)당 탄소세를 50달러로 정하였으며, A국가 내 철강기업이 두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왼쪽 기업은 1 ton의 철강을 만들 때, 2 ton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반면, 오른쪽 기업은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1 ton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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