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심사 절차와 방법 (ft. 사업계획서 작성)

미드미 행정사법인 전팀장 입니다. 오늘은 위치정보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심사 등록 절차에 대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일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몇 번 다룬바 있었는데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조금 다릅니다. 출처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등록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어플등을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개인위치정보사업은 그 상위개념으로써 제공되는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사업자로 '공급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수 있죠. 그만큼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주체이기에 인허가제도 하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했기에 허가가 굉장히 어려운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올해 5월 방통위로부터 보도자료를 통해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이야기 :: 2022년 부터 '허가제' 아닌 '등록제' 기존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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