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청년 보험설계사 이야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박달동전자상가 2023. 3. 20. 23:3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공보험인 국민연금 그리고 기본소득인 기초연금. 이 둘의 상호작용이 되게 웃기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적게받거나 못받고 국민연금이 거의 없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주는 재밌는 제도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정부는 노인빈곤률을 줄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을 것이고, 재정이 모자르는 걸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지만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도 알 거고 말이다. 아하라는 플랫폼에서 상담이 올라와서 답을 쓰는데.. 내가 생각해도 부조리한 것 같다. 차이가 있더라도 조금은 줘야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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