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안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면 다 조지겠다)


전세사기특별법 안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면 다 조지겠다)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었다. 사실상 전세사기 당한 분들을 위한 2년 한시법이고 대상자들도 되게 한정적으로 보는 듯 싶다. 매번 생각하는거지만 경매라는 게 사실 누군가가 건물을 강제로 팔리는거고 누군가가 건물을 경쟁을 통해서 매매하는거여서 사실 기분이 썩 내키진 않습니다. 아마 저같은 부동산업에 계시는 분들 다 비슷한 생각일거라 보여요.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건에 대해서 아마 엄청나게 쎄게 잡을 것 같아요. 법무사나 변호사가 상담을 할 경우 경공매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비용을 깎아준대요. 공인중개사는 해당이 없네요 ㅠㅠ.. 상담만 엄청 들어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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