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2. 5.(월) 11:00 이후(2. 6.(화) 조간) / 배포 : 2024. 2. 5.(월) 선택과 집중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완화 활성화한다 - 6일부터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 대상으로 공모… 14일 공모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하여 규제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 * (분야지정형) 스마트도시에 적용되는 모든 혁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상시로 규제샌드박스를 접수받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형태로 접수 ㅇ 올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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