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착공 중 화재 발생해서 설립이 지연될 때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공장 착공 중 화재 발생해서 설립이 지연될 때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상담내용 :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내용 :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공장 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 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 설립 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https://m.land.naver.com/agency/info/manman4646?tradTpCd=&atclRletTpCd= 네이버페이 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m.land.naver.com 공장 설립 승인의 취소 사유 다음의 사유로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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