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얻어 자취를 하던 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내용 : 월세방을 얻어 자취를 하던 중 군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 군 입대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기간이 남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약정한 기간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남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한 경우 2.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그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등을 하여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란 임대인 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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