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21.(목) 06:00 이후(3. 21.(목) 석간) / 배포 : 2024. 3. 20.(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073건 결정 - 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4,001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하여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다. * 처리결과 : 가결 1,073건+부결 179건+적용제외 110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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