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3. 6.(수) 11:00 이후(3. 7.(목) 조간) / 배포 : 2024. 3. 6.(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 - 4월 12일까지 ’24년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 … 3월 중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사업 적기 추진을 돕기 위해 4월 12일(금)까지 2024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신청을 받는다.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가 미리 확보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제도 ㅇ 통상 SOC(도로, 철도 등),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되나,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사업승인 후 한정된 예산 상 보상에 장기간 소요 → 승인 후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 보상 총액 증가 ...

원문링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LH가 먼저 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