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프레스센터서 '제1회 박근혜 불법탄핵에 관한 법조세미나'… 순수 법학적·법 실무적 토론 김학성 "탄핵 인용 적절치 않았다"… 한석훈 "탄핵은 정치인·헌재의 무책임한 처사" 노경민 기자 '2021-5-22' 2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 발제자들의 모습이다. 정상윤 기자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선고했다. 8대 0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이날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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