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방법, 지급명령 신청 월세나 전세의 형태로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나 임대 해지시에 보증금으로 인한 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임대가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집행권원의 확보에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송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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