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 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 사례 - 형사사건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사기, 배임, 횡령 피고소사건(혼인빙자 사기사건) 무혐의(불기소) 처분사례 형사사건 변화 김필중 1. 사건의 요지 고소인(남자)과 피고소인(여자)은 연인 사이였는데,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혼인을 빙자해서 금원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서 안 갚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를 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결혼자금 및 물품을 맡겼는데 안 갚았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다. 경찰관은 1차 조사에서 금액이 거액이고, 사기의 고의가 명백하니 죄를 자백하라고 추궁을 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차 피의자 신문 때 동석을 하여 피고소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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