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정식재판 청구 변호사 기소를 할 때에 검사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약식명령과 불복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검사는 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는 합니다.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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