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 승소사례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사실혼 관계 또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을 했다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가 되며,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 도중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녀와 외도를 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사건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과 외도 사실의 입증이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의뢰인과 면밀히 협조하여 소장제출 단계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입증을 했고, 결국 사실혼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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