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공소시효

성범죄의 공소시효 성범죄 변호사 김필중 공소시효란 범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된다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형벌일 경우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 : 10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7년 -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 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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