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형사절차

폭행죄의 형사절차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최근 부산한 고등학교에서 성인 남성 7명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의료재단 이사장의 사주로 고등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7명은 공동상해와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폭행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고소, 고발이 있거나 고소 등이 없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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