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채무부존재확인" 방어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은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 각각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지급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받고, 이후에도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아 공정증서를 원인으로 채권을 추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대차계약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실제로 업무협약에 따른 투자금의 명목이므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법에서 증서의 효력을 정하고 있는데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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