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은 “공유물분할”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거나 새로운 지분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로서 대표적으로 상속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유산에 대하여 분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하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여러 토지들을 단독소유로 변경하고자 2017.경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에게 가격배상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지분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지분을 이전 받지 못한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도 단독소유 및 가격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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