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김필중 변호사의 법률동반자" 블로그에서 업로드 되던 승소사례 중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소송의 승소 및 방어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소송 사건의 승소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오선 아래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고” 사례입니다. 금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동업을 하고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업계약상 상대방이 지출 일정 금원을 의뢰인께서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관련 허위사실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형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무고죄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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